🏛️ 입법 현황
정부와 국회의 최신 입법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, 시민의 관점에서 정치적 변화를 추적해보세요.
전체 법안
2847
총 법안 수
심사중
1789
위원회/본회의
통과
523
최종 통과
부결
79
심사 부결
상태별 분포
심사중
1789통과
523대기
456부결
79분야별 현황
진행률 현황
0-25%687개
26-50%978개
51-75%734개
76-100%448개
📊 입법 현황 분석
평균 진행률
62%
고우선순위 법안
478개
이번 달 발의
127개
🏛️ 주요 입법 현황
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입법 활동을 한눈에 확인하세요
정부 법안
892
국회 법안
1955
평균 관심도
78%
이번 달
143
🔥 인기 정부입법현황
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정부 발의 법안들
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
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입니다.
통과
진행률100%
환경탄소중립환경+2
높은 우선순위
2
정부
2023-01-10
재생에너지 확대 지원법
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.
위원회 심사
진행률72%
환경재생에너지신재생+2
높은 우선순위
0
정부
2023-06-20
고령사회 대응 종합지원법
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종합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입니다.
심사중
진행률58%
복지·사회고령사회사회보장+2
0
정부
2023-07-08
디지털 전환 지원법
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법안입니다.
통과
진행률100%
경제·산업디지털전환중소기업+2
높은 우선순위
0
정부
2023-05-12
🔥 인기 국회입법현황
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의원 발의 법안들
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
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입니다.
심사중
진행률65%
경제·산업디지털플랫폼+2
높은 우선순위
2
김디지털 의원 외 47명
2023-03-15
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
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안입니다.
심사중
진행률85%
정보통신개인정보데이터+2
높은 우선순위
1
박개인정보 의원 외 32명
2023-02-20
국민연금 개혁법
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입니다.
위원회 심사
진행률55%
복지·사회국민연금연금개혁+2
높은 우선순위
0
연금개혁 의원 외 98명
2023-04-08
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
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.
위원회 심사
진행률65%
복지·사회플랫폼노동사회보험+2
높은 우선순위
0
김노동자 의원 외 89명
2023-04-15
🗳️ 시민 참여로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가요
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, 정치적 변화에 직접 참여해보세요.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치를 바꿉니다.